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와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란?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 지원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가 빈번하면서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어 고령운전자 본인과 모든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진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 혜택으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혜택을 ‘인센티브’ 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를 정의하는 나이대가 상이하므로 지역별 혜택 적용대상 연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은 만 70세, 가장 많게는 만 75세로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혜택 일반
- 교통비 지원: 0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버스·지하철·택시 이용 가능)
면허를 반납하면서 교통 수단이 축소된 고령자를 위해 자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교통비 지원 형태로 제공합니다.
- 지역 상품권 지급: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00사랑상품권 등
교통비 외에 반납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 현금 지급: 계좌 이체로 현금 제공
면허 반납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현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혜택 방안입니다.
주로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종류, 금액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 해당 지역의 최신 혜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특이 혜택 지역
2025년 2월 기준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혜택 적용 연령을 낮추면서 (예: 만 70세에서 65세로) 혜택은 늘리고 제한은 완화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효성에 따라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 시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는 초고령자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도 있고, 실제 최근까지 운전을 했는지 여부, 또는 실차량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 최대 혜택 지역
2025. 2. 16. 기준으로 40만원 이상의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혜택 20만원에 추가 30만원 교통카드 지급, 총 50만원 상당 혜택
서울시 동작구 : 서울시 혜택 20만원에 추가 20만원 교통카드 지급, 총 40만원 상당 혜택 (2025. 3. 적용 예정)
부산광역시 남구: 기존 부산시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혜택에 추가로 1인 30만원 현금 계좌 지급, 총 40만원 상당 (2025. 1. 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존 부산시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혜택에 추가로 1인 30만원 현금 계좌 지급, 총 40만원 상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혜택에 추가 온누리상품권 40만원 지급 → 울산시 혜택과 합산 시 총 50만원 상당 혜택
구례군 → 70세 이상, 차량 소유자(원동기 포함) 50만원, 차량 미소유자 30만원 (2022. 7. 기준)
⋅ 최고령 제한 지역
다음 지자체에서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개 만 65세, 70세에 적용하고 있어 비교적 연령 제한이 높은 편입니다.
⋅ 연령별 차등 혜택 제공 지역
경기도 양주시 → 65세 이상 74세 이하, 양주사랑상품권 10만원 / 만 75세 이상, 양주사랑상품권 20만원 (2022. 2. 기준)
경기도 파주시 → 65세 이상, 지역화폐 파주페이 10만원 / 75세 이상, 파주페이 30만원 (2024. 7. 기준)
충청남도 보령시 → 70세~74세, 교통비 15만 원 / 만 75세 이상, 10만 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2020. 8. 기준)
⋅ 실제 운전자에 추가 혜택 제공 지역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 실제로 운전한 고령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주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로 최근까지의 운전 여부를 증빙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10만원 지역화폐카드 다온카드 또는 지류 온누리상품권 지급 (2023.1. 기준) + 1년 이내 실제 운전자 증빙 시 10만원 추가 지급
경기도 평택시 → 평택사랑상품권 10만원, 실제 운전자 증빙 시 10만원 추가 지급 (2022. 9.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횡성사랑카드 20만원 지급, 실제 운전자 증빙 시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30만원 혜택)(2024. 1.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철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실제 운전자 증빙 시 20만원 추가 지급 (2022. 12.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교통비 10만원 지급, 실제 운전자 증빙 시 교통비 20만원 확대 지급 (2025. 1. 기준)
충청북도 영동군 → 영동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실제 운전자 증빙 시 20만원 추가 지급 (2020. 7. 기준)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사랑 카드 10만원 지급 *반납일까지 실제 운전 중인 경우 30만원 지급 (2023. 10. 기준)
⋅ 차량 소유자에 추가 혜택 적용 지역
전라남도 구례군 → 차량 소유자(원동기 포함) 50만원, 차량 미소유자 30만원 (2022. 7. 기준)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사랑상품권 차량미소지자 20만원, 차량소지자 30만원 (2024. 12. 기준)
운전면허 반납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각 지자체에서 명시한 연령에 해당하는 고령 운전자 (지자체별 상이)
- 자진 반납을 원하는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 절차
- 지참 준비물: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확인서 등
- 자진 반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장에서 접수 가능
- 혜택 신청: 본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 경찰서, 각 지자체 복지과 또는 교통과에 신청서 제출
*필요서류, 접수처 등은 지자체 공고 필수 확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시 주의사항
1. 운전면허 반납 직후부터 운전이 불가하며, 필요 시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치러 재취득해야합니다.
2.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일부만 반납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증과 이륜자동차(원동기) 면허 소지 시 1종보통면허만 반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자진반납이 아닌 면허취소자, 연습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각 지자체 별로 당해년도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진반납을 원하는 시점에 꼭 현재도 진행 중인지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 후에 방문시길 권해드립니다.
5.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거주로 거주 지속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 지역의 대상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운전면허 반납 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필기 및 기능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당해 년도 예산 소진 시, 다음 해 초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신청이 불가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본인 거주 지역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모든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자체별 혜택이 다르므로, 반드시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혜택 제공하며, 거주지역 공동의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기에 본인의 충분한 숙고를 거쳐 결정하시길 바라며, 반납 후에는 지원금 등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위한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실효성과 한계점 등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글도 기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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