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 효과와 한계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실적 분석 (2018~2024)
연도별 자진반납 실적 추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2018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화폐(약 10만 원 상당)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운전 중단을 유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도 초기인 2018년에는 약 1만2천 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였으며, 2019년 말 누적 반납자 수는 7만3,221명에 이르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연도별 실적을 보면 자진반납 건수와 반납률(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비율)이 모두 2019년에 급증한 뒤 2% 안팎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표 1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연도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건수(명) | 자진반납률(%) |
|---|---|---|
| 2018 | 약 12,000 | 0.4% |
| 2019 | 약 73,000 | 2.2% |
| 2020 | 약 77,000 (추정) | 2.1% |
| 2021 | 약 84,000 (추정) | 2.1% |
| 2022 | 약 114,000 (추정) | 2.6% |
| 2023 | 약 114,000 (추정) | 2.4% |
표 1. 2018~2023년 전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건수 및 반납률)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에는 고령 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비율이 0.4%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 2%를 넘기며 제도 시행 첫해 대비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후 2020~2021년에는 반납률이 약 2.1%로 주춤하였고, 2022년에 2.6%로 소폭 증가했지만 다시 2023년에는 2.4%로 낮아지는 등 2%대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큰 변화는 없어, 2024년 1~8월 기준 반납률은 1.2% 수준에 그쳐 연말까지 약 2%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자체별 인구 대비 자진반납률 비교
지역별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률을 비교하면,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 지역이 낮은 것이 뚜렷합니다. 2023년 기준 시도별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광역시(3.5%)이고, 다음은 서울특별시(2.9%)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2.6%), 대구광역시(2.6%), 대전광역시(2.5%), 경기도(2.5%)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지역들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방 지역의 반납률은 1%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2.1%로 지방 평균(1.8%)보다 높았는데, 이는 제주도가 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 교통비 지급뿐만 아니라 연간 16만8천 원 상당의 행복택시 이용권과 버스 요금 면제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제주도의 연간 반납 건수는 2018년 98명에서 2019년 1,139명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1천 명 이상 수준을 유지했고, 2023년까지 누적 6,630명(고령 운전자 약 10%)이 면허를 반납하였습니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최근 5년간 반납률이 2% 내외로 저조하여, 일부 군 지역에서는 인센티브를 5배 증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역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납률 높은 지역: 부산, 서울 등 광역시와 수도권 –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 조례 제정 시기도 빠르고 예산 투입 적극적. 예컨대 부산시는 전국 최초(2018년)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2023년 반납률 3.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 반납률 낮은 지역: 전남, 경남 등 농촌·도농복합 지역 및 일부 광역시(울산 등) – 자동차 의존도 높고 대중교통 불편, 정책 인센티브 규모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면허를 포기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실적을 볼 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반납 참여율이 매우 낮아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97~98%는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수 자체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 전체 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9.5%였던 것이 2022년에는 12.9%로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발생한 고령 운전자 사고는 34,652건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져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다만, 개별적인 효과는 일부 확인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패널분석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서 연간 약 0.01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면허 100건 반납 시 1건 정도의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또 한 명이 면허를 자진반납함으로써 연간 약 42만 원의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자진반납 제도가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一定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면허반납 제도 시행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여 한때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 감소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실효성은 아직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자진반납자의 절대적 수가 적고, 운전을 계속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 제도 도입 이후에도 고령 운전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이후 반납률이 **제자리걸음(2% 안팎)**인 점은, 현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자진반납만으로 고령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보완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보완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 인센티브 확대 및 표준화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10만 원 상당 지원을 하나, 일부 지역은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 규모가 작습니다.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전국에 균일한 수준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한 농촌 지역일수록 이동 수단 포기에 따른 불편이 크므로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울산 울주군은 지원금을 5배 인상하여 반납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 대중교통 등 교통복지 인프라 확충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확충, 공공 실버택시 운영, 교통비 지원 등의 교통복지 정책을 강화하면 자진반납을 망설이는 고령자의 결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실제로 모경종 의원은 “면허반납자 대상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보 및 인식 개선
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모르는 고령 운전자가 많습니다. 2023년 설문에서 전체 운전자의 45.7%가 면허반납 시 지자체 혜택을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많은 노인들이 “아직 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반납을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면허반납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고령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 절차 개선 및 행정지원
정부는 2020년부터 경찰서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원스톱으로 반납 신청과 인센티브 수령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러한 편의제공을 지속 점검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찾아가는 면허반납 서비스 등 추가 행정지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보완 정책 병행
면허 자진반납은 어디까지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정기 적성검사 주기 단축(현재 75세 이상 3년 주기) 등의 이미 시행중인 대책을 내실화하고,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도입 등 사전 예방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부 면허제(예: 주간운전만 허용 등) 도입을 검토하여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현재까지 인구 대비 반납률은 낮은 수준이며 지역 편차도 큽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나마 높은 참여율을 보이지만, 농촌 지역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 반납 유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및 교통복지 강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본질적인 시행 목적은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령화가 운전 상황에서 운전자 본인 및 보행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자 함이므로, 자진반납 제도와 함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함께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및 교육 의무화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갱신 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미래의 법적 변화 가능성
현재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증가와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검토
2024년 5월 20일, 정부는 고령 운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한 면허 발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고령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어, 도입을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운전 제한 시 대체 교통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면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이나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수요응답형 셔틀 등 맞춤형 이동 수단 도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운전 능력에 따른 개별 평가
연령만을 기준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