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이란 무엇이고, 이번 비상 계엄 선포의 내용과 과거 사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의 종류
- 비상계엄: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관장
- 경비계엄: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
2) 계엄령의 법적 근거
-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규정
-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
3) 계엄령과 관련된 주요 권한과 통제 장치
-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 가능
- 계엄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 행사
- 대통령은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함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 가능
2. 2024.12.03 계엄령 선포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입니다
1) 계엄령 선포 배경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종북세력으로 인한 공공 안녕질서 위협
-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 및 예산안 단독 처리
-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
2) 비상 계엄 선언 내용 (전문)
다음은 2024년 12월 3일 밤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방통위원장 탄핵·감사원장 탄핵·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원·청년 일자리·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 (발췌)
다음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한 포고령입니다.
적용 일시: 2024년 12월 3일 23:00부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25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3. 과거 계엄령 선포 사례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이 여러 차례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그 중 12번이 비상계엄이었습니다.
1) 이승만 정부 시기 (1948년 7월 17일 ~ 1960년 4월 26일)
- 여수,순천 사건 계엄령 (1948년)
- 6.25전쟁 계엄령 (1950년)
2) 박정희 정부 시기 (1961년 5월 16일 ~ 1979년 10월 26일)
- 5.16 군사정변 계엄령 (1961년)
- 10월 유신 계엄령 (1972년)
- 부마항쟁 계엄령 (1979년)
3) 전두환 정부 시기 (1979년 12월 12일 ~ 1988년 2월 25일)
- 12.12 군사 반란 계엄령 (1979년)
-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년)
4. 계엄령 선포 향후 전망
1) 계엄 상태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경제 영향
- 현재 계엄령 발표 직후 한국증권거래소는 익일의 증시 운영에 대해 휴장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익일 개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과거 계엄령 선포 직후 한국 경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율이 급등하여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25원을 돌파했습니다
- 주식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 코스피 지수가 장중 2500선을 돌파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 금융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있었습니다
- 일부 개별 주식들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LG 계열사들은 자회사 상장 기대감으로 2% 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 대만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영향을 받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반응이 장기적인 경제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정치적 상황 전개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지속 기간, 정부의 추가 조치, 국제 사회의 반응 등이 중장기적인 경제 여파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